모자보건법을 확인하세요 !!
모자보건법 14조에 명시가 되어있는
허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.
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
: 모자보건법 14조
의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
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동의를 받아
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
-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
-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
-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되는 경우
-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친인척간에 임신된 경우
-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잇는 경우
산모의 건강이 임신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나
모체 또는 배우자의 질환이 태아에게 영향을
끼치게 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.
이 외에도 몇가지 더 해당 사항이 있으니,
자세한 사항은 저희 실장님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.
010-5439-2697
어떠한 선택이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물론, 그 선택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되어야 하겠죠.
우리나라에서는 금지가 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에
대해서는 더욱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.
